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피해가 최근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2014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비율은 6.0%였다.
이 조사는 국내 기업과 대학, 공공기관 2만 799개 가운데 4055개의 표본을 선정해 이루어졌다.
특히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 규모가 작은 기업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기업은 전문인력 및 정보부족,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침해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지식재산권 침해 비중을 보면 특허권이 가장 많고 그 뒤를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이 이었다.
침해제품의 제조지역은 국내(77.0%)를 제외하고는 중국이 대부분인 21.0%를 차지했다.
제조지역이 중국인 경우는 2013년 18.2%에 비해 1년 새 상당 폭 늘어났다. 대기업의 경우 제조지역이 중국인 비율이 53.1%로 높게 나타났다.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이 침해를 받은 비율은 내수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경찰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식재산권 피해에 의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를 강화하고 기업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 044-203-58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