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LH가 제공하는 뉴스테이 사업용 택지 1만호는 지역별 임대주택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서 선정했으며 향후에도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국토부는 지난 1월 29일에 공개한 택지 중 LH의 자체조사, New Stay 지원센터, 업체설명회 등을 통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모 대상지를 선정했다.

국토부는 22일자 이데일리의 <전세 수요 많은 수도권에 월세 집중…‘뉴스테이’ 오발탄>, 22일자 뉴스웨이의 <건설사들 ‘뉴스테이’에 시큰둥한 이유>, 23일자 세계일보의 <‘반쪽 뉴스테이’ 추진 논란> 제하 기사들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수요 예측없이 공급 쉬운 수도권에 ‘뉴스테이’가 집중되고 지방 중견·중소업체는 참여도 어렵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LH 보유택지 공모의 경우 자격기준을 최소화했으며 지방 중견·중소업체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대한주택보증 신용평가등급 BB+이상, 시공능력평가순위 500위 이내로 해당되는 업체가 215개 사에 달해 일부 업체만 참여가능한 형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많이 지을수록 부채비율이 증가한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국제회계기준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상반기 중 명확한 기준 정립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쟁입찰방식으로 택지공급가격이 상승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번 공모를 포함한 주택용지의 공급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모절차로 인해 공급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없고 오히려 토지공급조건 완화를 통해 실제 공급가격 인하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반쪽 뉴스테이 추진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번 공모는 관련 법률이 마련되기 전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현행 법령체계 내에서 기금 출자, 토지공급조건 완화를 통한 택지비 할인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4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