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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재정지출 효율화 등 올해 추진할 ‘비정상의 정상화’ 16개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정부 핵심 100대 정상화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기재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는 △공공기관 비정상의 정상화 △유사·중복 사업 정비 등 재정지출 효율화 △국유지 무단점유 관행 개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세금 체납 및 탈세 근절 등 5개다.
기재부가 추진 중인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중이다.
우선, 2013년부터 추진해 온 ‘공공기관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부채가 감소하고 직원에 대한 과다한 복리후생 등 방만경영이 개선됐다.
또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근절’과 관련해선 지난해 12월 종합대책을 마련해 성과를 내고 있다.
‘국유지 무단점유 관행 개선’의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 240억원의 변상금을 징수했다.
기재부는 핵심 과제 외에도 안전관리, 국가계약제도, 조세분야 등에서 11개 과제를 자체적으로 선정해 정상화를 추진 중이다.
기재부는 “정상화 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국민 체감형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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