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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관련 할인율 표시규제 완화 안해

2015.10.07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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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에 보도된 <말 많은 ‘블프’…할인율 뻥튀기에 추가세일로 ‘호갱’> 제하기사와 관련해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와 관련해 정부가 할인율 표시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령상 ‘특별히 인정할만한 사유 없이’ 상당기간(20일 정도) 실제 거래한 적 없는 가격을 종전가격으로 표시할 경우 부당광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이번 행사는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정책에 따른 가격인하이므로 위 규정상 ‘특별히 인정할만한 사유’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이번 행사와 직접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정가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할인율을 거짓·과장하는 경우 부당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예) A 제품의 추석세일(9.10~27) 전 판매가격이 1,000원, 추석 세일 시 판매가가 500원인 경우

- (적법) 9.28∼30 기간 동안 1,000원으로 환원 후 블랙프라이데이 세일기간(10.1∼14) 동안 400원으로 할인 판매하면서 할인율을 60%로 표시하거나 종전가격을 1,000원으로 표시.

- (위법) ▲9.28∼30 기간 1,200원으로 판매한 후 블랙프라이데이 세일기간(10.1∼14) 동안 300원으로 할인 판매하면서 할인율을 75%로 표시하거나 종전가격을 1,200원으로 표시.

▲9. 9.이전에 상당기간 실제로 적용된 적 없는 가격(예:2,000원)을 종전가격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할인 기준으로 삼아서 할인율을 표시.

한편, 연합뉴스 등은 유통업계 관계자 의견을 인용해 “‘할인율 뻥튀기’문제는 이미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를 위해 정부가 할인율 표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순간부터 예견됐다”며 “악용하려고 들면 오히려 평상시보다 비싼 가격으로 짧게 몇 일 동안만 팔다가 이 가격 기준으로 높은 블랙프라이데이 할인율을 표시해 ‘미끼’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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