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의 성장은 세계 소비시장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소비자들의 온라인 쇼핑 비중이 크게 늘었고, 소형화물 수요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항공물류 시장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선점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세계 각국은 역내 항공물류 허브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공항과 배후단지를 조성하고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천공항을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배후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에 매력적인 기반 환경을 조성하려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2006년 1월 운영을 시작한 1단계 부지는 약 99만㎡, 2013년 2월 운영을 시작해 개발을 진행 중인 2단계 부지는 약 93만㎡(현재 56만㎡) 규모로, 1단계 물류단지에는 국내 기업 위주로 입주해 수출입 경쟁력 확보에 큰 힘을 얻었지만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미미한 성적을 거뒀다.

인천공항 1단계 물류단지 내에 물류 수송을 하기 위한 차량들이 정렬해 있다.(사진=국토교통부)

물류단지 입주업종 확대
화물 운송 수요 탄력적 대응

현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 물류단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그간의 규제개혁은 입주업체 제한 완화, 운항 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 기업활동 전반의 제도 개선과 관련한 내용들이다. 우선 물류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확대했다. 원래 공항 물류단지 2단계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로써 창고 등 물류시설과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 및 일부 제조업만 입주가 가능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내 대기업은 공항 물류단지에 입주할 수 없어 해외 이전을 검토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2015년 6월 인천시 도시관리계획에서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 고시하면서 외투기업은 물론 수도권에 소재하는 국내 대기업 공장 이전도 가능해졌다. 이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 이탈을 방지하고 공항 물류단지 내 물류·제조기업 간 B2B거래(기업 간 거래)를 통해 물동량 창출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부정기 항공편 운항 허가 처리기간을 당초 25일에서 10일로 단계적으로 단축하면서 물류기업이 수시 화물 운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개선 전 입주기업은 긴급화물 수송이 어렵고 해외 기업이 인천을 경유해 화물을 운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운항 허가기간이 길어 운항에 곤란을 겪었다. 허가기간 단축 이후 부정기편 국제선 화물 운송 실적은 2014년 하루 기준 315톤에서 2015년 413톤으로 증가했다.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도 확대했다. 기존 신규 취항·투자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던 것에서 성과 연동형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했다. 따라서 신규 취항 항공사에 착륙료를 감면하고 투자기업에 임대료를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뿐 아니라 물동량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성과에 따라 차등을 두어 인센티브를 추가 제공하고 있다.

출발지뿐 아니라 환적지에서도 보안검색이 의무화된 미국행 항공화물에 대해 추가 검색을 면제하면서 인천공항 경유 화물의 처리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기도 했다.

그 결과 최근 인천공항 물류단지 내 기업 투자가 급증해 2013년 1월부터 지금까지 10개 기업이 추가로 둥지를 틀었다. 이로써 평균 입주율이 2012년 말 59%에서 86.8%로 높아졌다.

물동량 유치에 중요한 구실을 하는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도 거뒀다. 특히 당초 물류단지 조성 취지에 부합하는 글로벌 기업의 동북아 배송거점과 생산거점을 최초로 유치해 그 의미가 크다. 연 18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글로벌 신소재 기업인 써머피셔 알파에이서는 아·태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글로벌 배송센터를 찾고 있었다. 이에 인천공항과 중국 상하이가 치열한 경합을 벌였지만 써머피셔 알파에이서는 결국 2013년 8월 지원 시스템이 우수한 인천공항을 배송센터로 최종 결정했다.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인 스태츠칩팩코리아는 동북아 생산거점을 2013년 인천공항 물류단지로 정한 데 이어 올해 8월 추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글로벌 기업의 거점 유치로 2012년 이후 총 1조5000억 원의 외자를 유치하고, 6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자상거래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 기업의 투자 수요가 증가하는 쾌거를 이뤄내고 있다. 최근 인터넷 기반의 개인 상거래 증가로 B2C(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 시장이 연평균 약 50% 성장하는 등 급속 성장하고 있어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의 추가 수요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 포털사이트에서 구매한 상품을 중국으로 다시 배송하는 역직구 시장 공략을 위한 투자 문의도 증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물품 관련 기업 등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이러한 추이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불편사항 건의 과제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그간의 규제개혁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인프라, 영업 환경, 투자 유치 등 항공 물류체계 전반의 규제개혁 보완 과제를 발굴해 이를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우선 입주 공간 제공, 투자 환경 조성, 지원 시스템 구축 등 항공 물류체계 전반의 규제개혁 보완 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인프라 확충이다. 물류단지 내 투자 희망 수요에 비해 잔여부지(11만6000m²)가 부족해 추가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는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세 가지 전략을 내놓았다. 우선 기존 시설을 고밀도로 이용하며 단기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입주 수요에 적기에 맞춰 부지를 제공하기 위해, 가용 기반시설 범위 내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여(50%·100%→ 70%·350%) 기존 부지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게 만들어나간다. 주차장 기준도 완화된다. 운수시설 기준으로 일괄 적용하던 방식에서 용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 토지 활용도가 높아질 예정이다.

이어 2단계 미개발지 약 37만m² 가운데 조기 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우선 개발해 기업의 중·단기 입주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2016년 12월 목표로 진행하는 인천공항 중·장기 개발방안과 연계해 3단계 물류단지 개발을 검토한다. 향후 항공물류 트렌드 변화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해 미래 화물 수요를 전망하고 면적, 위치, 활용계획 등 개발방안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불편사항으로 건의됐던 과제를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해외법인이 물류단지로 국내 물품을 반입해 보관하는 경우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해 글로벌 배송센터의 입주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반도체 분야 글로벌 기업인 A사는 공항 물류단지 내 창고업체에 물품 보관을 위탁하고 수요가 생기면 즉시 세계 각국으로 반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국내 수요가 생겨 창고에서 물품을 반출했다가 판매를 다 못 해 그 물품을 창고에 재반입하려면 보관 목적의 물품 반입은 수출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회사에서는 부가세 문제로 반출된 물건의 재고 관리까지 덩달아 어려워져 진퇴양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해외법인이 국내에서 물품을 반입해 보관하더라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부가세 영세율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글로벌 배송센터들의 고민거리가 해소되면서 글로벌 배송사의 입주 기반 마련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입주 절차 간소화
분기별 투자협의회 열어 지원 모색

인허가 의제를 확대하고 물류단지 기업 입주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중복 규제는 통폐합한다.

공항 물류단지 개발계획은 신공항건설촉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중복 허가가 필요했는데, 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라 받은 기본계획 변경을 경제자유구역법상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공항 물류단지 입주를 위해서는 기존에는 입주 허가와 임대차계약 체결이 필요했는데 입주 허가 절차를 폐지해 행정적으로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 물류단지 토지이용계획도 및 입주업체 배치도.(사진=국토교통부)

항공시장 재편 등 환경 변화에 맞춰 환적화물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우선 가용부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항공물동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글로벌 배송센터 유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4년 8월 종료됐던 환적화물을 포함해 물동량 증대 기업에 제공하는 성과연동형 인센티브제를 재개한다. 중동, 동북아, 유럽 등 최근 화물량이 감소한 지역에서 발생한 환적화물에 대해서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센티브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글로벌 배송센터 유치가 활성화돼 환적 물동량 창출은 물론, 규제개혁 효과도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관 합동 투자 지원체계를 구축해 정부에서도 글로벌 기업 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합동 투자지원단을 구성해 글로벌 기업 아·태지역본부 유치를 추진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목표기업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기업 요구사항 중 제도 개선 과제가 있을 때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검토한 후 조치하고, 물류기업, 항공사 등 민간은 해당 기업 물품 운송방안을 협조할 방침이다. 특히 분기별로 투자협의회를 개최해 목표기업을 선정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규제개혁 조치를 통해 전자상거래 등 신성장 분야의 성장은 물론, 글로벌 기업의 지역거점 유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