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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법안 표류…일자리 창출 ‘물거품’

박 대통령 “교육·의료서비스 활성화 참여정부도 추진”

지식인 1000인 조속한 처리 촉구…“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2015.12.1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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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끝난 정기국회에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무려 1239일이 넘도록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2년 7월 20일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9대 국회가 출범한 지 갓 한 달이 지날 때였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그간 논의와 심사만 되풀이되는 등 만 3년 4개월 20일이 지나도록 처리가 안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임박, 중국의 경기 둔화, 국제유가의 끝없는 하락 등 대외 경제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우리 경제도 수출 감소, 투자 부진 등 곳곳에 적신호가 켜지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마저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 연구기관과 교육기관 육성 등을 통해 인프라를 강화하고,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체계를 강화해 서비스산업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참여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에서 교육·의료 부문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대책을 수차례 발표하면서 서비스산업 활성화정책을 적극 추진해왔다.

입법이 시급한 또 다른 경제활성화법은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이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은 신산업 진출 등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 활동을 뒷받침하고,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1999년부터 ‘산업활력법’을 제정해 기업의 선제적인 산업재편활동을 지원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확대 개정하는 등 이러한 일본의 사업재편 지원제도는 최근 일본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회복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경쟁국의 발빠른 움직임과 달리 입법화에 발목이 잡힌 우리의 답답한 상황에 많은 경제전문가와 지식인들은 “국회가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쳐서 안 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한 상태다.

지난 11월 27일에는 조동근 명지대 교수, 좌승희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등이 주축이 된 ‘경제위기에 적극 대처를 촉구하는 지식인’ 1000명이 ‘미증유의 경제위기 적극 대처를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발표하고, 이를 각각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 1000명의 지식인들은 “한국경제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신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증대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의 처리가 시급한데, 정치권은 정파적 이익에 포로가 돼 위기대처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지난달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플래시몹에서 청년리더 양성센터 회원들이 노동시장개혁 입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박근혜 대통령도 8일 국무회의에서 “참여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에서도 교육·의료 부문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대책을 수차례 발표하면서 서비스산업 활성화정책을 적극 추진해왔다”며 “그런데 이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집권 시절 적극 추진하던 정책을 이제 와 반대한다면 과연 누가 그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법안 처리 지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수 년 전 통과됐다면 약 7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을 것이고, 거기에 수많은, 수십만 우리 젊은이들이 이미 취직해 보람있는 직장생활을 할 수 있지 않았겠냐”고 반문한 뒤 “이런 일자리창출법은 수년째 외면하면서 일자리 만들라, 일자리가 시급하다, 경제가 걱정이 된다, 맨날 이런 소리만 외치면 뭐하냐”고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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