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주)브레인이티에스(대표 이형섭)는 2015년 3월 연대보증 면제를 통해 추가 금리 부담 없이 25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 회사는 원래 0.6%포인트의 가산금리 조건부로 면제를 받아 대출받아야 했기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연대보증 제도를 개선해 가산금리 없이 25억 원을 빌릴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 연간 1524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 회사는 대출금으로 공장 확장 이전과 설비 증설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시설 확장에도 투자했다. 그 결과 지난해 29억 원이던 회사의 매출액은 내년에 4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창업 기업을 포함해 중소기업에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놓은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제도가 속속 성과를 보이고 있다. 연대보증 면제를 활용하는 기업의 수는 876개사, 대출 총액은 3493억 원에 달하며 연대보증 면제 업체 중 97.8%가 ‘제도 개선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창업자 연대보증 제도란 회사 부도 시 창업자나 보증을 선 일가친척까지 금전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다. 벤처 창업가에게는 손톱 밑 가시일 수밖에 없었다.

연대보증 면제 업체 중 97.8%
‘제도 개선에 긍정적’이라고 답변

이에 정부는 2011년 1월부터 실제 경영자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연대보증이 가져오는 폐해를 줄이고, 기업가의 재도전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연대보증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이를 확대해왔다. 특히 2014년 1월 정부는 ‘가산금리 조건부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기존 4등급 이상에서 5등급까지 확대(창업자금에 대해)했다. 하지만 가산금리는 여전히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결국 정부는 2015년 1월 우수 인력의 도전적 창업을 촉진하고 재도전에 따른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도록 ‘가산금리 없는 연대보증 면제’를 대폭 확대 시행했다. 우선 기술 사업성이 높은 기업평가 4등급 이상인 기업에 ‘가산금리 없는 연대보증 면제’를 시행하고, 그 외 기업평가 5등급인 창업 기업은 가산금리를 0.8%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인하했다. 또한 가산금리 없는 연대보증 면제 범위를 ‘창업자금’에서 ‘전체 자금’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2015년 11월 기준 연대보증 면제 혜택을 받는 기업의 수는 876개사에 달하며, 이들의 대출금은 3493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연대보증 면제를 긍정적으로 체감하는 기업이 많았다. 2015년 6월 연대보증 면제 업체 중 89개사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답변 업체의 97.8%가 ‘제도 개선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리스크관리팀 송경준 팀장은 “2015년 연대보증 없이 대출한 금액이 3493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하면 8배 이상 크게 증가한 수치”라며 “2016년에는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더욱 확대해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의 성장을 돕고 또한 창업자가 사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0월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5 리스타트 잡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청년창업관을 둘러보고 있다.(사진=동아DB)

1인 창조기업 다각도 지원
창업교육 수료생의 창업률 37.2%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창업 지원도 이뤄졌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는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했으나 경영 여건이 취약한 1인 창조기업에 사무공간 및 법률, 세무, 마케팅 등 경영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도모하는 정책이다. 지원 내용은 입주공간, 회의실, 상담실 등 비즈니스 공간과 세무, 회계, 법률, 창업, 마케팅 관련 전문가 상담 및 교육을 포함해 팩스, 프린터, PC 등 사무용 집기 등을 지원한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는 2015년 11월 말 현재 전국에 60개 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사무공간 987개를 제공했고, 전문가 경영자문에 1855명이 참여토록 지원했다. 이를 통해 총 364명이 창업에 성공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지원 성과도 눈에 띈다.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교육’으로 중소기업청은 창업 준비에 필요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지원하며, 동종 또는 유사 업체에서 인턴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교육’을 통해 소상공인 업종별로 고급기술 및 기능교육을 제공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세미나, 토론, 경영 마인드 제고 등 참여식 집중교육 기회도 제공한다. 또한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통해 신사업 업종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점포 체험→멘토링→자금 지원’ 등 체계화된 창업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이 같은 소상공인사관학교, 창업교육, 경영교육 등 소상공인 교육사업 지원을 통해 2012~2014년 3년 동안 창업교육 수료생의 창업률은 37.2%에 이르며, 그중 91.5%가 영업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