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과학기술  R&D 투자는 GDP 대비 투자 비중은 세계 1위, 투자 규모는 세계 6위 수준이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누적 R&D 투자액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R&D 투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관련 논문, 특허, 기술 수출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성과를 보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주요 지표 한눈에 보기’를 발간했다.

이번 자료는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과학기술 투자부터 성과창출까지 모든 주기에 걸쳐 7개 분야 주요 지표에 대한 변화 추세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R&D 투자 2014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총 R&D투자(정부+민간) 비중은 4.29%로 세계 1위이며, 투자액은 605억달러로 세계 6위 수준이다. 하지만 미국, 일본 등은 1970년대부터 GDP 대비 2%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1994년에야 처음 2%에 도달했다.

지난 32년간(1981년~2013년) 총 R&D 누적액은 한국을 1로 볼 경우, 미국 15.4, 일본 7.4 등으로 R&D 투자 누적액은 선진국과 여전히 큰 격차를 보였다.

더구나 중국은 1990년대 후반 이후 R&D 투자를 급속도로 확대해 2001년 우리나라를 추월, 최근 그 격차는 더 벌어졌다.

□ 기초연구 투자 기초연구 투자비중은 2006년 23.1%에서 2016년 39.0%로 증가하고 있으며(2017년 목표 : 40%), 2008년부터는 기초연구비가 응용연구비를 추월했다.

2015년도 기초연구비는 4조9000억원으로 순수기초(1조5000억원), 목적기초(3조3000억원), 기타(20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30%, 66%, 4%를 차지했다.

최종배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짧은 기초연구 역사에도 정부 R&D의 기초연구비가 다양한 형태로 크게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고 향후 기초 연구에 대한 안정적 투자와 풀뿌리 기초연구의 확산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논문  ‘SCI 논문 건수’는 30년 동안 크게 증가하여 1981년에는 세계 44위에서 2014년도에는 세계 12위 수준에 도달했다.

□ 특허 출원 및 등록 지난 34년(1980~2014)동안 크게 증가해 출원은 41.5배, 등록은 79.5배 증가(연평균 증가율 각각 12.0%, 14.2%)했다.

최 본부장은  “SCI 논문의 양적 팽창과 더물어 논문의 질도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추세이며, 세계 상위 1% 논문의 경우 논문 수 증가 뿐 아니라 피인용 횟수 순위가 높게 나타나 질적 수준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질적 평가를 강화하는 등 논문의 질적 경쟁력 제고를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