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에 대해 공무원·교사·근로자 430만 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6 시간선택제·경력직·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달 1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컨설팅기업 맥킨지와 함께 최근 9개월간 국내 100개사 임직원 4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문화 종합진단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문화는 피처폰(저성능 폰) 수준으로 현재 경직적 고용문화로는 기업 생존에 한계가 있고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어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스마트폰 시대 기업문화로 전환해야 저성장 시대를 극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대표적인 제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환형 시간선택제’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란 육아, 학업, 퇴직준비, 건강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주 15∼30시간으로 단축근무할 수 있는 제도(전일제로 복귀하고자 할 경우 복귀시기, 직무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 결정)를 말한다.

정부는 올해를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역점 추진 중이다.

네덜란드·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도 시간제 일자리 증가(30~40%) 등 근로시간을 유연화 함으로써 단기간에 고용률 70%를 달성했고, 국내에서도 시간선택제를 도입해 효율적 인력 활용, 생산성 향상 등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었다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전일제 위주의 조직문화가 개선되고 있지 않아 경제5단체와 함께 대대적인 인식개선과 제도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에 대해 공무원·교사·근로자 430만 명(공공·민간 1만2000여 개소)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관계부처(고용부·인사처·기재부·교육부·행자부·여가부) 및 경제5단체가 나서 오는 6월 7일까지 온라인 조사(www.worklife.kr)를 통해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단순히 제도 안내나 수요 파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 활용으로도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조사결과를 통보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행실적을 점검·공표하는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분석·제공하고 벤치마킹 사례 전파, 컨설팅 지원 등 자발적으로 제도를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5단체와 함께 비효율적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등 민관합동 대국민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이번 수요조사가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기업의 경영성과에도 도움이 되는 선진국형 고용문화 정착을 앞당기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근로자 여러분들의 참여가 일터 문화를 바꾸는 힘이 되므로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의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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