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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성과연봉제 미도입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기도입을 독려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31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공공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관섭 1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이관섭 차관은 “최근 민간부문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성과중심 문화 확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서는 직원들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평가제도에 대한 우려와 저성과자 퇴출과 연계된다는 오해의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입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가 발생하면 도입 자체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회의에서 산업부 소관 2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현황을 점검한 결과 한전 등 23개 공공기관(85.2%)이 이사회 의결(보고)을 완료 또는 도입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3개 기타공공기관 중에서는 5개 공공기관(38.5%)이 이사회 의결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도입이 확정되지 못한 12개 기관(공기업 2, 준정부 2, 기타공공 8)도 적극적인 노사협의를 추진 중이어서 6월 중 도입이 확산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올해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핵심과제인 성과연봉제 도입이행이 확산될 수 있도록 소관 공공기관의 애로사항 점검 등 주기적인 독려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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