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학교급식 전용 사이트’를 만들어 학교별 급식 만족도 등 전반의 운영실태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9월부터는 ‘전국 학부모 급식 모니터단’을 구성해 직접 급식 현장의 실태점검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질서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4월부터 7월까지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과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점검해 677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생산·유통 과정에서 추진단은 전국 식재료 생산농가와 가공·유통업체 2415개 업체를 조사해 13개 시·도에서 129개 업체, 20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추진단은 이 가운데 45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157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비위유형은 ▲식재료 위생관리 문제 68건 ▲유통기한 경과 등 품질기준 위반 118건 ▲입찰담합 등 식재료 유통질서 문란 16건 등이다.

또 전국 초·중·고 274개 학교를 선정해 점검한 결과, 특정업체와 부당한 수의계약을 하거나 학교급식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를 확인해 관련자 382명에 대해 징계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식재료 제조업체 점검과정에서 학교급식 가공품 시장의 60%를 점유하는 4개 업체가 최근 2년 6개월간 전국 약 3000여개 학교 영양교사 등에게 약 16억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한 의혹도 확인, 관계기관에서 정밀 조사 중에 있다.

추진단은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으로 TF를 구성, 학교급식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내년 상반기 중 ‘학교급식 전용 사이트’를 만들어 ▲학교별 급식 만족도 평가결과 ▲위생·안전점검 결과 ▲급식비리 등 학교급식 전반의 운영실태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지역·계절·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학생건강식단’을 개발, 모든 학교에 보급하고 내년에는 식재료 품목별 시장가격 일괄 조사, 교육청별 식재료 공동조달 방안을 마련한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식재료 공급업체의 입찰담합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입찰비리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미 구축된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에 학교급식 불성실 공급업체 신고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식재료 위생관리를 위해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식재료 소독증명서 발급 현황과 식재료 업체의 직원 관리 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특히 반복적으로 위생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여제한 기간을 늘리는 등의 제재방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재료 공급업체들이 품질이 낮은 식재료를 납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재료의 품질·위생 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검수앱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또 학교 영양교사 단독의 급식업무 처리방식을 학교장 등의 확인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내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오는 9월부터는 시·도별로 10명씩, 모두 170여명으로 구성된 ‘전국 학부모 급식 모니터단’을 구성해 급식 현장의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