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향후 경기 하방리스크의 영향을 최소화·보완하기 위해 4분기 10조원 이상의 정부와 공공부문 재원의 추가 재정집행과 투자에 나선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을 확정했다.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4분기 추경 등 재정보강 잔여분 16조600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중앙정부, 지자체, 지방교육청 예산집행 목표를 3조2000억원 상향했다.

지자체는 이와 별도로 추경 규모를 31조4000억원에서 34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의 소비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도 마련됐다.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완화 추진과 함께 현재 3개사만 가능했던 158개 농촌 체험마을에서 포인트 사용 신용카드범위를 확대하고 어촌체험마을에서도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가을여행주간(10월 24일∼11월 6일) 전국 미개방 관광시설 40곳을 개방하고 1만3459곳의 관광시설은 무료 또는 할인 개방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 축제 지원·가을체육대회 농어촌 지역 개최 등 기업과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농어촌지역 관광 및 문화소비를 확대에 동참한다.

지역 관광객 면세쇼핑 접근성 확대 차원에서 내국인 대상 제주도 지정면세점이 관광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발전소와 경전철 등 해외 대규모 인프라 사업 수주지원을 위해 유망 신흥국 대상 30억달러 규모의 금융패키지도 조성된다.

한국전력과 도로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은 연내 5000억원의 추가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11조4000억원, 내년 15조6000억원 규모인 신산업 투자가 실제 집행될 수 있게 최대한 독려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TP)을 통해 이천~오산 고속도로(8000억원) 사업 조기착공을 추진하고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4분기 투자집행규모도 5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배출권 할당 관련 기업의 투자애로 완화에도 힘쓴다.

기업이 구조조정으로 일부공장을 폐쇄하고 생산량 일부를 다른 공장으로 이전할때는 배출권 할당분을 총생산량 감소분 만큼만 일부 취소해주기로 했다.

기업이 당초 계획을 초과해 생산시설을 신·증설할 경우 이를 반영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는 등 배출권 할당 관련 기업 투자애로 완화방안도 마련했다.

수출촉진을 위해서는 4분기 대 이란 수출 기업의 원화 포페이팅 및 해외온렌딩 대출 4500억원을 지원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우대 금리를 적용해 기업 진출과 수주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