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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체육단체 보조금 부정 집행 비리 적발

부정 집행금액 환수…비위자 징계 요구·수사 의뢰 조치

2016.10.13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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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프로축구 2부리그 고양 자이크로FC와 전국야구연합회의 보조금 부정 집행 사실을 확인, 부정 집행 금액을 환수하고 비위자 징계 요구와 수사 의뢰 조치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는 고양 자이크로FC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015년 프로축구 및 유소년·아마추어 축구 활성화를 위해 사용돼야 할 지원금 4억6800만원 중 3억8200만원의 보조금이 세탁과정을 거쳤고, 이 가운데 2억8700만원이 고양 운영비로 목적 외 사용이 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고양 자이크로FC재무이사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씨펀에 사업비를 지급하고 고양 자이크로FC구단 이사장의 친인척과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 직원 등을 동원해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보조금을 유용·세탁해 목적 외로 사용했다. 그리고 유용·세탁 이외 자금 9600만 원은 허위로 정산하고 횡령했다.

스포츠비리신고센터는 지원된 보조금 4억원은 환수 조치를 하고 비리 임직원 등 4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보조금 유용·세탁, 횡령 혐의가 있는 9명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조치를 했다.

보조금 횡령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국야구연합회에 대해서는 문체부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감사해 1억5700만원의 보조금이 부당하게 횡령된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 결과 전국야구연합회 사무국 직원은 야구대회 개최 인건비를 지인 등에게 허위 또는 과다 지급하고 야구용품 구매대금을 허위 또는 과다 정산해 지급한 뒤 개인 통장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했다.

문체부는 횡령한 보조금 1억5700만원에 대해 환수 조치하고 비위 사무국 직원에 대해 대한체육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번 체육단체 비리 조사에서 밝혀진 고양 자이크로 에프시(FC)와 전국야구연합회 비리는 전형적인 보조금 횡령 비리 중의 하나이며 부정 집행 금액도 수억 원대에 이르는 등 비위 규모가 큰 조직적인 비리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조직 사유화를 통한 보조금 횡령 비리는 스포츠비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리로서 이러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체육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체계를 강화하고 비리 발생 시에는 끝까지 조사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044-203-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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