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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신설…불법 중국어선 단속 강화

해수부, 어업관리단 창단 50주년…미래비전 발표

2016.10.20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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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0일 어업관리단 창단 50주년을 맞아 어업관리단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1일 부산시 대변항에서 어업관리단 창단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에는 김영석 장관,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규옥 부산시 경제부시장, 오규석 기장군수 및 해양수산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어업관리단은 지난 1966년 10월 20일 우리 어업인 보호를 위해 국가어업지도선 5척과 128명의 인원으로 출범한 이후 현재 동서해 어업관리단, 제주어업관리사무소의 편제로 지도선 34척, 정원 602명의 대규모 조직으로 성장했다.

특히 1967년 8월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의 성금으로 지도선 ‘이화호’를 진수하기도 했다.

그간 어업관리단은 신 한·일어업협정, 한·중어업협정의 운영과 배타적경제수역(EEZ) 관리,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일명 고데구리) 정리, 어업용 면세유 관리 등 어업질서 확립에 매진했다.

한편, 해수부는 이날 기념식에서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차단하는 등 우리 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 선봉대로서 앞으로 50년을 열어갈 ‘어업관리단 미래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래비전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갈수록 증대되는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내년 4월 제주에 남해어업관리단을 신설하고 최근 들어 중국 불법어업이 급격히 늘어나는 제주 서남부해역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어선세력과 불법어업 동향 파악 및 어업관리 공백해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할해역을 14개 해역에서 18개로 확대 조정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오는 2018년 10월까지 1500톤급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4척을 신조하는 등 어업관리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할 것이다.

아울러 불법어획물 유통 등 시장 감시·지도를 강화한다. 특히 내년 1월부터 한중어업협정 운영 및 중국어선의 불법어업관리를 위한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 공동단속센터’를 운영하는 등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어업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업감독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대하고 지역 또는 업종 간 어업분쟁 해소를 위해 어업조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국가어업지도선 출동해역 조정 현황(제공=해양수산부)
국가어업지도선 출동해역 조정 현황(제공=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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