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등 경제 사회의 근본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4대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7년 경제정책방향 중 ‘구조개혁과 미래대비’ 관련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4차 산업혁명

정부는 컨트롤타워 신설로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촉진한다.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체계적 대응 위한 컨트롤타워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한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기술이 전 산업 분야에 적용돼 경제·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촉발시키는 기술혁명이다.

정부는 경제 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4차 산업혁명 대책을 마련한다. 핵심기술개발, 시장기반 조성 및 산업구조 혁신, 인재양성 및 고용구조 변화 대응 등 분야별 대응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한다.

창조경제 성과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도록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혁신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경쟁원천인 데이터 분석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수요조사를 통해 국가 중점데이터를 추가 선정해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민간에 개방한다.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비식별조치돼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데이터를 쉽게 탐색할 수 있는 데이터 지도를 작성한다.

인공지능·IoT·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R&D 로드맵 수립 및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핵심규제 개선·시장기반 조성 등 산업생태계를 혁신한다.

민간의 혁신노력을 가로막는 규제장벽 제거하기 위해 규제프리존 도입 즉시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대기 투자수요를 구체화한다.

O2O 규제 합리화로 심야 콜버스 운영지역 확대, 공동주택 주차장 유상대여 등 승차공유 공간공유 관련 신서비스 창출 지원한다.

신산업 중심으로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개편한다. 20조원 수준 4차 산업혁명·신산업 지원 투융자 프로그램 가동한다. 문제해결형·자유공모형 R&D 등 혁신적인 R&D 지원방식 도입·확산 및 2020년까지 ’글로벌 스타벤처‘ 100개사 육성 추진한다. 공공부문 선도구매약정을 통해 신제품의 초기수요 창출, 창업 투자회사 투자제한 업종을 정비한다.

또한 신기술 조기 상용화를 통한 유망 신산업 창출 촉진 및 융복합을 통한 기존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드론활용 도서지역 우편배달, 전용 비행시험장 3곳 구축, 가시거리 밖 야간비행 등이 가능토록 특별 운항허가제를 도입한다.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조기 개방, 임시운행데이터를 축적 공유하는 주행데이터 공유센터 구축하며 스마트공장 확대,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한다.

◆ 4대 구조개혁

정부는 교육·노동 등 4대 개혁 가속화로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한다.

교육 분야의 경우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S/W 교육 필수화 등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을 시행한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 수립 및 창업선도대학, 사회맞춤형학과 활성화 등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한다.

노동 분야는 노동개혁 입법노력 강화, 산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유망분야 NCS개발 등 4차 산업혁명 대비 효율적 노동시장을 구축한다.

금융 분야는 신기술-금융서비스간 융합을 위한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 마련, 기술금융 대출 투자 확대 통해 모험자본을 육성한다.

공공 분야의 경우 정책금융 등 3대 분야 기능조정방안 마련 및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 촉진, 사업성 기금 여유재원으로 대체투자를 활성화한다.

◆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결혼·육아 등 단계별 지원을 확대한다.

저출산 관련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거쳐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2018년 예산안부터 단계적 반영하도록 추진한다.

결혼·출산 관련 인센티브를 전수조사해 세자녀 이상 가구 중심 다자녀 혜택을 두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를 검토한다.

결혼 인센티브 강화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서민·중산층 근로자 등에 대해 혼인세액공제 신설(1인당 50만원, 맞벌이 100만 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우대금리를 확대한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모성보호제도 이행 강화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및 어린이집 평가대상 확대, 공동 브랜드 사용 어린이집 관리서비스업 지원을 강화한다.

월 13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출산휴가 급여 인상, 모성보호제도 이행실적을 공공물품 구매 적격심사시 반영 및 대외 공개한다.

정부는 노인기준 재정립, 노후소득기반 강화 등 고령사회 준비를 가속화한다. 노인연령기준, 정년·연금수급연령 조정, 실업 급여 등 수급기준, 고용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논의 본격화한다.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기금형 퇴직 연금 도입, 연금상품을 통합 관리하는 개인연금계좌 도입 등 다층적 연금체계를 구축한다.

건강관리 요양 장사서비스, 재활로봇산업 경쟁력 제고, 고령친화형 주택 등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