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남청사관리소, 용역업체에 ‘근로자 해고’ 요구한 사실 없다

2017.04.25 행정자치부 경남청사관리소

행정자치부 경남청사관리소는 용역업체에게 ‘근로자 해고’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를 근거로 위탁업체 대표에게 대체근무 불이행, 지진 등 긴급대응조치 업무 회피 등의 사유를 들어 현장대리인(점장)의 교체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청사관리소는 동 조건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용역업체)가 채용한 근로자가 해당 계약 수행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청사관리소는 24일 쿠키뉴스가 보도한 <정부경남청사, 용역근로자 직접 해고 지시 논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경남청사관리소장이 용역업체 근로자 해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는 용역업체 인사권 침해 및 부당간섭의 소지가 있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도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행정자치부 경남청사관리소 055-981-63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