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최근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적인 정부혁신 행정서비스 30선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안락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 정부의 혁신행정서비스 중 국민의 선택을 받은 30개 서비스는 어떤 것일까? 정책브리핑이 안전, 생활, 복지·일자리 정보 등 분야별로 살펴보았다. <편집자 주>

취약계층 복지, 일자리 관련 혁신사례도 많은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취약계층 요금감면 원스톱 서비스(행정자치부) ▲마을변호사 제도(법무부) ▲워크넷(고용노동부) ▲고용복지+센터(고용부) ▲취업맞춤형 특기병제도(병무청) ▲공공데이터 포털(행자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취약계층 요금감면 원스톱 서비스’는 과거 KBS 수신료와 전기·도시가스·이동통신 요금의 감면 신청 시 기관별로 일일이 방문해 신청하던 것을 읍·면 사무소 1회 방문으로 4가지 요금 감면을 통합신청 할 수 있게 된 혁신사례로 손꼽혔다.

요금감면 신청을 희망하는 취약계층은 신분증 및 전기·이동통신·도시가스의 고객번호가 표기된 고지서를 지참한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각 기관에 전송된다. 정보 및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는 획기적인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강원 화천군 사내면 종합문화센터에서 ‘마을변호사 현장방문 법률상담’ 행사가 열려 임성빈 화천군청 법무팀장(왼쪽)이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무부의 ‘마을변호사’는 변호사 사무실이 단 한 곳도 없는 마을 주민을 위해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해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2013년 도입된 이 제도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읍·면 단위 마을을 연계해줌으로써 법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법률 관련 행정서비스로는 유일하게 국민이 뽑은 정부혁신 행정서비스로 선정됐다.

상담 내용은 임대차보증금, 대여금, 토지경계, 통로통행 문제부터 상속, 교통사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단순 진정이나 민원성 상담은 불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읍·면사무소에 마을변호사 연락처를 문의하거나 마을변호사 홈페이지(campaign.naver.com/livetogether02)에서 지역별 마을변호사를 검색하면 누구나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워크넷’은 공공기관, 지자체, 민간취업포털 등 개인별 맞춤형 구인·구직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사진은 워크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이밖에 복지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복지+센터’, 취업맞춤특기병을 대상으로 진로 상담 및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복무 중 자기계발 등 직업능력 제고를 통해 전역 후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맞춤형 특기병 제도’도 높은 득표수를 받았다.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성공 사례.(제공=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