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여름 전력예비율이 11.7% 수준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력수급 위기상황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만일에 대비해 ‘하절기 전력수급대책’을 추진한다.

또 ‘범정부 합동 폭염TF’를 구성해 폭염에 적극 대응하고 독거노인·노숙인·쪽방거주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열렸다.

정부는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절기 국민안전대책’과 ‘전력 수급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정부가 확정한 하절기 국민안전대책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이라는 새 정부 기조를 바탕으로 하며 중앙정부·지자체·국민·시민단체의 협업을 강조한다.

우선 정부는 ‘범정부 합동 폭염TF’를 가동해 전국 4만개의 무더위쉼터를 관리하고 폭염정보를 신속히 알리는 한편 폭염에 대처하는 국민행동요령 홍보에 나선다.

해수욕장, 계곡 등 전국 물놀이 지역에는 안전관리요원 1만 4000여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풍수해와 관련해서는 이미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체제’를 가동 중이며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피해발생시에는 재난지원금과 특별교부세를 신속히 지원하고 가스·전기·통신 등 국민생활 밀접시설을 최우선 복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휴가철 관광수요 증가 등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기사 등에 대한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 최고속도 제한장치 무단해제 등의 과로·과속운전 야기행위를 집중 점검·계도한다.

전체 연안여객선 164척에 대한 선박설비와 안전·비상교육 실시여부 등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이달 중 고속도로 휴게소, 역·터미널·공항·해수욕장, 횟집 등 식품업소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빙과류 업체, 축산물 가공업체 등도 집중점검 추진하기로 했다.

식중독 발생수준 및 실천요령을 알려주는 ‘식중독 일일예측지도’ 를 제공하고 식중독 발생정보를 매월 지자체, 교육청 등에 제공한다.

또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일본뇌염 등 하절기 감염병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방역근무(5∼10월)를 실시하고 휴가철 감염병 오염지역 여행 입국자에 대한 공항검역도 강화할 방침이다.

폭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주거？건강이 취약한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에도 나선다.

독거노인 비상연락망 구축, 폭염특보시 일일 안전확인, 경로당 냉방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합동 ‘노숙인 현장대응반’을 운영(6∼9월), 현장밀착형 상담과 긴급구호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6곳에는 전담인력을 배치·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상반기에 선발한 사회복지공무원 2431명을 7∼8월에 일선 읍면동에 집중 배치해 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여름방학기간중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을 집중 발굴하고 단체급식·일반음식점·도시락 배달·급식카드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여름철 폭염 등에 대비, 전력부족으로 인한 국민불편이 없도록 ‘하절기 전력수급대책’을 마련했다.

올여름 무더위와 누진제 개편으로 최대 전력수요는 작년보다 132만kW 증가한 8650kW로 예상된다. 132만kW중 80만kW 누진제 개편에 따른 증가분이다.

전력 최대 공급능력 또한 신규 발전기 증가로 작년보다 420kW 늘어난 9660kW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최대 공급능력에서 최대수요를 뺀 ‘전력예비력’이 지난해 722kW에서 올해 1010만kW예비율 11.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8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2도 이상 크게 오르는 등 예상을 넘어서는 폭염이 발생하더라도 예비력은 810만kW(예비율 9.2%)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 7월 10일∼9월 8일을 ‘전력수급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한전·전력거래소·발전사와 함께 전력수급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예비력 500kW 이하가 예상되는 위기 상황에 대비해 긴급 가용자원(555kW)을 확보하고 위기상황 발생시 단계별 비상대책(233만kW)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없도록 공공부문의 실내온도 준수 등 선도적 에너지 절약과 국민참여형 절전운동과 같은 민간부문의 계도·홍보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044-200-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