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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부터 체육시설 중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에 위치한 체육시설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층의 다양한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 8월 1일부터 희망키움통장Ⅰ가입 가구가 월 5만원도 저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 보건·사회복지 분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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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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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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