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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계란파동, 국민께 송구…근본대책 마련”

“축산안전관리시스템 전반 되짚어봐야…분산된 정책들 재조정”

2017.08.21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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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민들께 불안과 염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을지국무회의에서 “이번 계란 파동으로 인해 소비자뿐만 아니라 선량한 농업인, 음식업계, 식품 제조업계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번 파동에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고 정부가 가진 정보를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그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에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 있었고, 또 발표에도 착오가 있었던 것이 국민들의 불안을 더욱 심화시킨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먹거리 안전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민들께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전수조사에 대한 보완 등 해결 과정을 소상히 알려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파동을 계기로 축산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을 되짚어보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우선 양계산업을 비롯한 축산업 전반에 걸쳐 공장형 사육, 밀집·감금 사육 등 축산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동물복지와 축산위생을 포함해 사육환경 전반을 짚어보기 바란다”며 “구제역, AI(조류 인플루엔자) 발병을 줄이는 근본 해법이기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관리 시스템을 범부처적으로 평가·점검하고 분산된 정책들을 국민 안전 측면에서 재조정 개편해야 한다”며 “대응 매뉴얼도 점검해서 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유사 사태 발생 시 원인부터 진행사항, 정부 대응 등 전 과정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축산 안전 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가 국민 식생활, 영양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식품 안전에 대한 종합 계획과 집행을 위한 국가식품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총리께서 직접 확인·점검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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