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정부는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낸다는 각오로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겠다”며 “공관병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등 문제 소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잘못된 갑을관계를 바로잡는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 중 하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

31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총리는 “문재인정부는 유통업계, 방송계, 산업계 등 사회 곳곳의 갑질문화를 뿌리 뽑는 숙제들을 풀기 시작했다”며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많은 국민들께서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 그동안 소외받았던 을의 억울함이 그만큼 깊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드러난 공관병 갑질 사건은 폐쇄적 공간에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사병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8월에 모든 부처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총리실이 불시에 점검을 했다”며 “그 결과 국내는 물론 해외의 공관과 관사에서 갑질 행태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많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관사 의경 전원철수, 호출벨 사용금지 등 즉시 조치 가능한 것은 바로 조치하고 갑질 관련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했으며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갑질을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 기관별 운영규정도 정비하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수직적인 비인간적 문화를 수평적인 인간 중심의 문화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공공부문부터 시작해서 사회 모든 분야로 확산하도록 하겠다. 모든 부처와 공직자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생활화학제품의 국민불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생활화학제품과 먹거리를 둘러싼 위협요인들에 대해 정부는 엄중하게 인식하고 전력을 다해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리대 유해성 우려에 대해 식약처가 모든 회사의 제품을 대상으로 유기화합물질 함유량을 조사 중에 있다”며 “위해평가를 실시해 위험성이 높은 제품은 회수하고 폐기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은 미지에 대한 공포이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무서워하는 것”이라며 “사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불안이 생기고 그 불안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불안요인들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조치하면서 그것들을 과학적이되 알기 쉽게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환경부, 식약처, 산업부 등 모든 관련부처는 이 점에 각별히 유념해서 국민 불안을 없애고 신뢰를 얻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