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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2일자 연합뉴스, 세계일보, 뉴스1 등의 <문재인케어 땐 본인부담 2.3배 증가> 제하 기사 관련 “기사에서 인용된 보험연구원 추계 자료에 따르더라도 총 진료비가 1.8배 증가하는 동안 총 본인부담금은 비급여 감소에 따른 효과로 1.4배 증가한다”며 “즉 총 본인부담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기사들은 이날 보험연구원 보고서에서 2022년 총진료비 123조 4000억원, 본인부담금은 2.3배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 결과를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총 본인부담은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장률 70% 달성 시 비급여가 감소되고 공단부담금은 증가하나 본인부담금은 36.6%(2015년)에서 30%(2022년)로 감소하며 연구에서도 이 비율을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기사에서 인용한 보험연구원 보고서는 2022년 비급여 규모를 잘못 산정하는 등 추계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에서 분석 시 사용한 ‘2022년 비급여 의료비 4조 8000원’은 2015년 기준으로 보장률 70% 달성 시 축소되는 금액이므로 적용상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5년과 2022년의 화폐가치 및 전체 급여비 규모와 비중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금액을 비교한 것은 부적절한 추계라고 반박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