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4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창올림픽에서는 세계 최초로 5G 시범서비스가 이뤄진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주제 정부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KOREA 4.0, 과학기술과 ICT로 열어가는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해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DNA: Data, Network, AI) 구축 ▲국가 R&D 시스템 혁신 ▲국민 삶의 질을 제고 내용의 3대 과제를 보고했다.

 ‘I-KOREA 4.0’ 이란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로서 과기정통부가 지향하는 지능(Intelligence), 혁신(Innovation), 통합·조정(Inclusiveness), 소통(Interaction)을 상징하는 정책브랜드를 뜻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비식별 조치 법제화 등을 통한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생태계 구축 및 지능화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평창올림픽 기간에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올해 상반기 주파수경매, 통신설비 제도개선을 마치고 내년 3월 상용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개발(100억원), 시범사업(42억원) 등을 통해 2018년을 블록체인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되는 원년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상반기중 확산전략을 수립한다.

또한 예타 기간의 획기적 단축(평균 1년 이상→6개월), 기초원천연구의 과기정통부 통합 수행 및 2019년도 예산편성시 기술·산업·제도를 연계한 패키지형 투자 지원 등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 없는 연구환경을 만든다.

최초혁신실험실(350명) 등 기초연구 투자확대, 연구원 고용 안정성 강화(정규직 전환, 테뉴어 제도 등), 여성과기인 경력복귀 지원(414명) 등 연구자 지원을 강화하며 R&D 전 과정(기획-선정-평가-보상)을 연구자가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혁신한다.

또한 소득 3만달러 시대에 맞게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 삶의 문제해결에 우리나라가 제일 앞서갈 수 있도록 미세먼지 원인규명·저감기술 개발, 치매 조기 예측, 돌봄 로봇 개발 등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2017년 3800억원→2018년 4490억원)

아울러, R&D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과학적 소통 강화(‘국민생활자문단’) 및 전문가를 활용한 재난상황 대응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