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올 한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를 세계 40위권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민·관을 아우르는 범국가 차원의 ‘부패방지 5개년 계획(2018∼2022년)’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경찰청·공정위·인사처 등 7개 부처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한 정부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권익위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주제의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과제를 보고했다.

대책은 관행화된 민간분야 부패에 대한 대책·부패취약분야 개선방안·저평가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부패인식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하며 과제발굴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 국민이 참여한다.

또 국민의 주도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의 변화를 구현하기 위해 온라인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활용, 국민의 제안과 토론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시민단체와의 협업과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제안을 독려하고 온라인 숙의(deliberation)를 거친 안건은 민간 재능기부자의 자문, 국책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화해 국민의 아이디어를 혁신과 변화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교통·건설·소방·식품 등 4대 안전분야와 관련해서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민원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의식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때까지 365일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또 권익위는 기업고충 전담팀을 구성하고 관계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찾아가는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내실화해 중소기업의 고충 해소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빈발민원을 심층 분석해 중소상공인과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수립한다.

아울러 기업고충을 야기하는 일선 공직자의 무사안일·복지부동 등 소극행정도 ‘부패’로 판단, 고충처리·부패방지·제도개선의 통합적 관점에서 종합 처방할 계획이다.

또 직위를 이용한 채용비리 등 부정청탁에 대해 신고 접수받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상시 점검하는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시책을 강화하고 ‘(가칭)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모든 공직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청렴교육을 ‘청렴아카데미’로 브랜드화해서 운영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청렴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집단민원 조정 과정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전문성을 보완하고 올해는 군 관련 집단민원 해결에 집중할 방침이다.

해안지역 유휴 군사시설 정비나 해안면 일대 민통선 내 무주지(無主地) 정리 등 대형 집단민원 조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거주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고충과 현장근로자 임금체불 등 저소득층 생계형 민원을 집중 처리하기로 했다.

또 관계기관과 협업해 외국인 근로자가 생활현장에서 겪는 복합적인 애로를 권익위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해소도 적극 지원한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044-200-7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