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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문체부 업무계획
사람이 있는 문화,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1. 공정하고 균형 있는 문화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하고 문화 기초를 강화하며, 지역 간 균형을 발전시키겠습니다.
2. 국민의 삶을 바꾸는 문화
문화의 일상화를 실현하고 생활문화 거점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기초 문화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3. 혁신성장을 이끄는 문화
산업 생태계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해외시장을 확대하며, 신규 서비스 창출 및 문화 행정을 혁신하겠습니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삶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1. 일반 국민
문화예술 관람률을 16년도 78.3%에서 80%로 상승하고,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잠재관객을 개발하겠습니다. 국민 1인당 여행 일수를 16년 9.4일에서 9.8일로 늘리고 생활체육 참여율 또한 62%까지 올리겠습니다.
2. 지역 주민
문화특화도시 26개, 테마 여행 39개 도시 10개 권역, 문화관광축제 41개 지역으로 지역별 특화 도시를 조성하고 문화 기반시설과 공공체육시설 수를 확대하겠습니다.
3. 문화예술 종사자
콘텐츠 수출 규모를 17년 67.4억 달러에서 73.3억 달러까지 중국 외 3대 전략시장 방한 관광객 수를 690만 명까지, 스포츠 산업 규모와 콘텐츠산업 일자리, 관광산업 일자리, 스포츠 분야 일자리까지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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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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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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