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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혁신으로 삶의 질 개선"

2018.01.29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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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오늘,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동 업무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는 '교육·문화 혁신'을 주제로 '사람'을 공통 키워드로 삼았습니다.

녹취> 박춘란 / 교육부 차관

"교육과 문화는 국민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입니다. 정책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느 부처의 업무보다 중요한 만큼 혁신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체제를 혁신합니다.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고교학점제와 자유학년제를 도입하고, 일반고와 외고, 자사고 등의 고입 동시 실시, 학생부전형 공정성 강화를 통해 대입 공정성 우려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도 보장합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국고로 지원하고, 고교무상교육 도입을 준비하는 동시에 반값 등록금 수혜자를 늘리는 등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교육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공정한 활동과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을 보장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구축합니다.

1천 550억 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는 등 문화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올해를 '책의 해'로 선포하고, 서점을 복합문화시설로 만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 환경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오보와 가짜뉴스에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시장 내 불공정한 갑을 관계를 해소하고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 역차별을 개선해 상생환경을 조성합니다.

이와 함께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개인·위치정보 활용환경을 마련하고,

영향력이 큰 정책은 함께 논의하는 국민숙의제와 정책참여단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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