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2018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추석 열차표부터 모바일로도 예매할 수 있고, 일부 자연휴양림은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할 수 있게 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미래 신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 3대 분야 3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과 규제 샌드박스 관련법 등의 입법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자율주행차 대상으로 규제혁신 로드맵을 상반기에 시범 구축할 예정입니다.

녹취> 이련주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사전에 미래를 예측해서 필요한 규제 이슈를 추출을 해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혁파해 나가는 방식의 이러한 로드맵을 저희가 상반기 중에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시범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처별 세부 과제를 살펴보면 국토부는 명절승차권 예매시스템을 개선해 올 추석부터 모바일 예매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산림청은 일부 자연휴양림에 반려동물 동반입장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미래신산업 규제혁신과 관련해 국토부는 유인드론, 플라잉보드 등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도 시험비행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유연화 하고, 특허청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직접 관련된 기술을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림청은 산림레포츠 시설 종류에 산악오토바이 등 동력 활용 레포츠 시설을 추가하고, 중기부는 동일업종 재창업도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세부과제 등을 수시 분기별 점검을 통해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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