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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정책, 국민 온라인 제안·투표로 만든다

행안부, 국민참여의 장…‘정부혁신’ 누리집 개통

2018.08.0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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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을 주도하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온라인 기반 국민 참여의 장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누구나 정부혁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고, 투표할 수 있는 누리집(www.innogov.go.kr) 을 1일 개통하고, 이를 기념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누리집에 가입하는 국민 누구나 ‘정부혁신 국민포럼’의 국민회원이 될 수 있고, 국민회원으로서 ‘제안·참여’ 메뉴를 통해 자유롭게 정부혁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정부혁신 누리집.
정부혁신 누리집.

정부혁신 누리집은 국민의 여러 관심사 중에서도 특히 정부혁신에 대한 공론의 장으로 기능하게 된다.

그 동안 정부혁신 누리집은 6월 중순 시범운영을 개시하고, 2018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과 각 행정기관의 정부혁신 세부계획 등 정부혁신에 대한 각종 자료를 제공해 왔다.

앞으로 누리집을 통한 정부혁신 제안은 3개월 이내 100명 이상의 국민이 찬성한 제안에 대해 토론을 펼쳐 보다 많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특히,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거나 정책화가 필요한 중요 제안은  다음 단계인 투표로 넘어간다. 투표에는 국민포럼 국민회원 1000명 이상이 참가하고, 이 과정에서 과반의 찬성을 받은 제안에 대해 ‘정부혁신 추진협의회’ 안건으로 상정, 심의를 걸쳐 정책화돼 국민에게 다시 선보일 전망이다.

온라인 제안·토론·투표 과정에서 제안과 댓글 작성은 누리집 회원인 국민포럼 국민회원만 가능하지만, 단순한 찬성·반대 참여 활동은 로그인을 하지 않은 비회원에게도 열려 있다.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정부혁신의 3대 가치는 ‘사회적 가치’, ‘참여·협력’, ‘신뢰받는 정부’이다. 국민이 말하고 정부가 경청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한 국정 운영 가치이다.

정부혁신 누리집은 정부혁신의 시작부터 국민과 함께 하고자 탄생했으며, 향후 누리집 자체도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진화시킬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누리집 개통 기념으로 “최애(가장 좋아하는) 정부혁신 투표하고, 아이스크림 선물받자~” 온라인 이벤트를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 간 진행한다.

이벤트는 누리집 첫 화면 상단에 게시된 이벤트 배너를 클릭해서 참가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당첨자 100명을 선정해 8월 23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당첨결과를 게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벤트를 통해 기존 정부혁신 우수사례 중 ‘국민이 선호’하는 정부혁신의 유형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혁신은 큰 가치와 정책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작지만 소중한 행복(소확행)까지 보장하는 것이 정부혁신”이라며 “정책의 수혜자이자 기획자가 될 국민께서 직접 국민 행복을 위한 정부혁신을 적극적으로 제안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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