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와 도시 침수 등에 대비, 국토의 홍수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수문을 개방한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이포보에 강물이 흐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학회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 공청회 개최, 내진설계 관련 행정안전부 협의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보완된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지난해 12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새롭게 개정된 하천 설계기준에는 침수 저감을 위해 하천과 그 주변의 수량을 함께 분석하는 내수침수예측시스템, 최적연계운영체계 등 기술을 반영하고 저지대, 반지하 주택 등 시가지 유역의 특성을 고려해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습 도시 침수지역에 대한 홍수대책과 기준을 강화했다.

강우 시나리오 기반의 침수DB 구축을 통한 침수예측 시스쳄 구축 방안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등의 피해에 대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지역빈도 해석 등을 새로이 포함시키고, 지금까지 하천의 등급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치수계획 규모를 하천 주변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인구밀도 와 같은 중요도에 따라 달리 설정하도록 ‘선택적 홍수방어’를 규정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기술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경주와 포항 등지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국내 지진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하천의 내진설계 대상시설을 국가하천의 다기능보, 수문, 수로터널까지 확대하고 내진 성능 목표를 강화했다.

빗물펌프장 및 저류조 최적 운영시스템 구축도

아울러 지난해 수질·수량의 통합관리를 위해 이루어진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라 기존 치수와 이수 위주였던 설계기준에 하천환경계획을 신설하는 등 환경·생태 기준을 강화했다. 수량뿐만 아니라 수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해 안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강성습 국토부 하천계획과장은 “이번 개정은 국토 홍수대응능력 향상과 이수·치수, 환경적 측면을 고루 반영한 10년만의 성과로서 국민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하천설계기준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044-201-3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