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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8000명은 실제 취업자 아닌 인구효과 감안한 추계 취업자 수

1월 15일 중앙일보 <인구감소 탓하면 정책 실패 감출 수 있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 15만 8000명은 실제 취업자가 아니라, 인구효과를 감안한 추계 취업자 수”라며 “추계 취업자수는 2018년도 추계인구에 기반해 전년도와 동일한 고용률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의 취업자 규모를 추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향후 인구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15~64세 생산가능인구 감소폭은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취업자도 과거 수준 만큼의 증가가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19.01.1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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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고용률은 ‘취업자수 ÷ 생산가능인구’로 계산한다. <중략> 한데 지난해 고용률은 전년과 같은 66.6%였다. 정부는 이점에 착안했다. 두 해의 고용률이 똑 같다면 분모(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것에 비례해서 분자(취업자수)도 조정하는 방식을 썼다. 그랬더니 실제취업자는 15만 8000명 늘었다고 주장했다. 통계상의 취업자 수 증가분(9만 7000명)보다 6만 1000명이 많다는 강변이다.

[고용노동부 설명]

위 기사 관련 취업자 수 증가폭은 실제 취업자가 아니라, 인구효과를 감안한 추계 취업자 수 증가임

추계 취업자 수는 ‘18년도 추계인구에 기반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고용률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의 취업자 규모를 추산한 것임

이는 향후 인구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15-64세 생산가능인구 감소폭은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취업자도 과거 수준(‘99-’07년 40.3만명, ‘08-’17년 31.6만)만큼의 증가가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설명한 것임

문의: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 044-202-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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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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