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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시가격이 오르면 국민들이 받는 복지혜택도 영향을 받을까요?
A.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는 사업들은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등 일정 규모 이하의 재산은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 이내의 공시가격 인상은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꼭 필요한 분들이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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