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 정부는 2년 동안 어떤 일을 했을까요? 숫자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남과 북
꽁꽁 얼어붙어 있었던 남북 관계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빠르게 불어왔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그리고 평화가 일상이 되고 평화가 경제가 되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은 물론, 철도·도로 공동조사, 문화·체육 교류 등을 통해 남북 평화를 견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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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실현시키고자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왔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노인·아동을 비롯한 사회 경제적 취약 계층은 물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췄으며,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기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치매국가책임제를 실시하고, 아동수당·기초연금 지원금 및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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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나라, 배움의 과정에서 어떤 아이도 소외받지 않는 나라를 목표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초등돌봄교실 대상을 확대하는 등 아이들을 돌봄에 있어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유아에서 대학까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유치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고등학교 무상교육, 교육급여 지원금 인상 등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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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인 나라를 위해 일자리 안전부터 일상생활 속 안전, 그리고 긴급재난상황까지 살뜰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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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일자리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부터 최저임금 인상, 근로장려금 지원 등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도입 및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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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화·여가
동네 가까이 생활문화센터가 생기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온 가족이 누리고 대한민국의 쉼표있는 삶, 저녁있는 삶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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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제
지난 2년 동안 규제 샌드박스 도입,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생·경제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성장 목표를 꼭 달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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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외 평가
2년의 변화를 통해 3년의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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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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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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