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수면다원검사에 건보가 적용(’18.7.1.) 후 검사비가 낮아지자 환자가 급증하면서 과잉진료·검사 부작용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이후 양압기 임대료 보험급여 급증

[복지부 설명]

○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임대료 급여는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등의 의심환자에게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단순 코골이 등의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수면무호흡증은 이미 다수의 연구를 통해 심혈관계 질환, 치매, 우울증 등의 위험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관련 수술치료는 이미 과거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 수면중무호흡증후군수술 (구개인두성형술 등)

- 하지만, 진단과정상 필수적인 수면다원검사는 계속 비급여로 운영되어 환자의 부담이 높았던바, 수면 관련 전문학회 등은 지속적으로 수면다원검사 등의 건강보험 급여전환을 요청*해왔으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상대가치점수등의 조정 등)에 따른 신청절차에 따름

- 가입자 측도 건강보험 적용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지난해 7월부터 양압기와 함께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이용 및 재정지출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항목별 목표재정을 설정하고 지출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점검하고 있으며

- 전체적인 보장성 강화 항목의 재정지출은 당초 계획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중입니다.

- 수면다원검사 항목도 현재 수면무호흡증의 발생률 등을 고려해 볼 때 당초 계획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며,

- 특히, 양압기 임대료 급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기기를 대여받은 후 양압기에 순응*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만 계속 지급하는 등 별도 관리 절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30일 사용기간 중 양압기를 하루 4시간 이상(12세 이하는 3시간 이상) 사용한 일수가 21일 이상인 환자에 한해 계속 급여 실시

- 그간 비용 부담을 이유로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것을 무조건 과도한 의료이용으로 간주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된 항목은 국민의 요구와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차질없이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