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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과징금 규모 언급·지시한 사실 없어

12월 15일 조선일보 <중립지켜야 할 공정거래위원장이 ‘과징금 왜 적냐’ 간부에 호통>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9.12.16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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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조선비즈와 조선일보가 2019.12.15.일자 보도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A국장에게 “과징금이 왜 이렇게 적냐”며 호통을 쳤고, 이는 사실상 기업을 상대로 과징금을 더 걷어오라는 압박을 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보도했고,

ㅇ 또한 조 위원장이 과징금을 문제삼은 것은 “공정위 내부 인사들이 조 위원장을 소외시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수십년 간 공정위 업무를 두루 경험한 하급자들이 조 위원장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중립지켜야 할 공정거래위원장이 ‘과징금 왜 적냐’ 간부에 호통” 제목으로 보도

[공정위 입장]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 간부에게 과징금 규모 문제를 언급하며 “과징금이 적다”고 호통을 쳤다는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조 위원장이 공정위 A국장은 물론 다른 어느 국장에게도 개별 보고나 회의 과정에서 과징금 규모 문제에 대해 언급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과징금이 적다고 호통을 쳤다”는 것은 도저히 사실일 수가 없습니다.

□ 아울러 조 위원장 취임 이후 줄곧 공정위 내부 인사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정감사 마무리, 2020년 업무계획 수립 등에 매진하고 있고, 공정위 하급자들도 조 위원장을 중심으로 업무 추진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위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공정위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에 대해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해당 기사에 대해서는 정정 보도 청구 등 후속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실 정책홍보담당관(044-200-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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