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제한적 입국금지’ 조치와 관련, “후베이성 체류 또는 방문 외국인에 대한 일시 입국 제한과 제주 무사증 입국 잠정 중단 등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세계 각국도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다양한 수준의 입국 제한이나 출입국 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은 우리의 최대 인적 교류국이면서 최대 교역국이다. 중국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으로 연결된다”며 “서로 힘을 모아 지금의 비상상황을 함께 극복해야 하고, 이웃국가로서 할 수 있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다른 한편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중국의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정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방역당국과 수많은 의료진이 방역 현장 최전선에서 밤낮을 잊고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 협력으로 새로운 검사법 구축에 성공함으로서 검사 단계와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대응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심초사 헌신하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들께서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들을 넓은 마음으로 수용한 진천과 아산 주민들의 포용정신과 우한 현지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총영사관과 한인회를 중심으로 서로를 도운 교민들의 상부상조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사회안전망”이라는 한 시민의 목소리처럼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으면서 모든 역량을 모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상황은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더 확산될지, 언제 상황이 종식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이 중요한 고비라는 인식 하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 나갈 것입니다. 위기경보는 아직 현재의 경계 단계를 유지하되, 실제 대응은 심각 단계에 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총리가 진두지휘하는 범정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지역 확산을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망에 작은 구멍도 생기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합니다. 철저한 역학조사와 추적관리로 2차, 3차 감염이 일어나는 것을 차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 불안 요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에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무증상자가 확진자로 판명되는 사례와 무증상자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적은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관리대상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감염병 관련 학회와 의료계의 역량을 함께 모으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공고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랍니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인적 교류국이면서 최대 교역국입니다. 중국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으로 연결됩니다. 서로 힘을 모아 지금의 비상상황을 함께 극복해야 하고, 이웃국가로서 할 수 있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누고 연대할 때 진정한 이웃이 되고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각국도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다양한 수준의 입국 제한이나 출입국 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후베이성 체류 또는 방문 외국인에 대한 일시 입국 제한과 제주 무사증 입국 잠정 중단 등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입니다.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국민의 자가격리 조치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유지되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국민의 격리나 의료계의 참여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치르는 희생에 대한 보상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영업자와 관광업 등 신종 코로나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는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과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길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보다는 국민 안전을 우선에 두는 자세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극복할 것입니다. 우리에겐 축적된 경험과 국가적 차원의 방역 역량,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습니다. 일부에서 불안감을 이용해 불신을 퍼트리고, 혐오를 부추기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문제 해결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공포와 혐오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이 진정한 극복의 길입니다. 정부의 신속하고 비상한 대응,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빈틈없는 협력,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로 냉정하고 지혜롭게 위기상황을 헤쳐 나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우리가 서로 손을 맞잡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