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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만드는 '청년기본법'···청년 소통 강화

2020.02.17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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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청년기본법 제정의 의미를 돌아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청년이 바라는 청년 정책은 어떤 것들인지 알아봅니다.

정부는 시행령 제정에 청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등 청년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청년기본법은 지난 4일 공포돼 6개월 후인 오는 8월 5일 시행됩니다.

법 시행에 맞춰 정부의 시행령 제정 작업이 한창입니다.

정부가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청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하면서 체감도 높은 정책들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세대의 고민이 고용을 넘어 창업, 금융, 주거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

이러한 고민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내용이 시행령에 담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이재현 / '청년생각' 대표
"청년 금융이나 아이디어를 공유한 창업도 같이하고 주거도 지원받고 다양한 커뮤니티도 만들 수 있는 청년종합지원센터, 공간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한경쟁과 취업 압박 속에 청년들의 정신적 고통을 달래줄 수 있는 곳이 보다 많아져야 한다는 의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안다주 / 대학생
"공황장애를 겪거나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 친구들이 많은데도 그냥 스스로 인내하고 잘 털어놓지도 못하고 묵묵히 견디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이밖에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이른바 '근로빈곤'을 해결할 정책, 아르바이트와 연계한 우대금리 급여 통장 등 삶의 희망이 되어줄 정책들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청년기본법 시행령 속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기 위해 청년 참여단 구성 등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김달원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부단장
"초안을 만들고 있는데 청년들과 계속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시행령을 만들 계획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구성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도 청년위원을 둬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이인용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과장
"일부 위원들은 정책을 정부와 협의하면서 최종 정책을 입안 했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청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청년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인지 심의·조정하는 결정적인 위치의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정부는 청년의 날도 청년층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정·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정현정)

청년의 날에는 청년정책 홍보, 청년에 대한 포상 등 다양한 행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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