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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앞둔 중국인 유학생 방역·격리 등에 예비비 50억 투입

국무회의 의결 …국가직 공무원 시험장 방역에 9억원 배정

2020.02.25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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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달 개강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입국할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 등을 위해 예비비 5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 18일 코로나19 긴급 방역 대응을 위해 투입한 1041억원에 이은 추가 대응조치다. 

정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국입국 유학생 관리와 국가직 공무원 시험장 방역을 위한 목적 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예비비 50억원 중 42억원이 이번주부터 집중 입국하는 중국 유학생 관리 비용으로 사용된다. 정부는 먼저 유학생 입국 후 14일간 기숙사 또는 자가 격리 조치할 계획으로, 격리 대상 유학생 관리 현장 인력 인건비(2376명)에 25억원이 쓰인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입국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입국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입국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입국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유학생 관리 인력에게 지급할 방역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체온계 및 기숙사 방역비용으로 15억원이 배정됐다.

이외에 한국에 도착한 유학생에게 행동요령을 안내하거나 일회용마스크 지급 등 촘촘한 관리망 구축을 위한 부스운영비용에도 2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2∼3월 실시 예정인 2020년 국가직 공무원 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험장 방역을 위해 9억원을 배정했다.

5급 1차, 지역인재 7급, 9급 필기 등 국가직 공무원 시험장 소독과 방역물품 구입을 위해 5억원을, 발열 등 유증상 수험생을 대상으로 시험실을 별도 운영하는데 4억원 등을 각각 투입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목적예비비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과 유기적이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교육예산과(044-215-7251), 예산실 예산기준과(044-215-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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