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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04.0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중국이 규모의 경제 등으로 우위이나, 국내 시장은 우리 업계 주도
보도된 ‘솔라시도’ 경우 총 기자재 비용이나 총 공사비 기준으로 국산 비중 매우 높음 - 조선일보 <국내 최대 태양광, 핵심부품은 다 중국산>

☞ [기획재정부] 연금충당 부채 산정은 회계규정 따라 확정된 전망기준에 따라 산정
연금충당부채 산정 시 적용하는 임금·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015년 장기재정전망 기준에서 2020년 기준으로 변경은 국가회계법령 ‘연금회계처리지침’에 근거 - 아시아경제 <[2019 국가결산] 확 꺾인 연금부채 증가세 ‘꼼수 논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장관, 2월 18일 이후 수출업계간담회, 산업단지 현장 간담회, 긴급 업종별 간담회, 실물경제영향 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 소통행보
소재부품장비 정책은 10개월 이상 준비 거쳐 새롭게 수립했으며, 관련 과장들의 잦은 발령은 사실 아님 - 한국경제 <존망의 기로에 선 주력산업, 산업부 장관은 어디에 있나>

☞ [원자력안전위원회] 라돈침대 안전기준 위반 여부는 다수 방사선 전문가와 최신 국제기준 참조, 과학적으로 평가함
원자력 안전성 평가는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과학적이고 기술적 근거에 따라 독립적으로 실시 - 조선일보 <[기고] 결국 불기소로 끝난 라돈 침대 사건의 교훈>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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