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정부는 생태계조성은 무관심한 채 설비확대에만 열 올리고 있음

ㅇ 국내 태양광 소재기업의 국내사업 철수, 파산 등에 따라 태양광설비를 늘려도 소재를 해외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됨

ㅇ 국내 셀 제조업체들은 잉곳·웨이퍼의 95% 이상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고, 중국업체들이 비싼가격으로 납품하거나 제때 공급하지 않을 경우 국내 태양광 제조업 경쟁력 위축 가능 

[산업부 입장]

□ 현재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기업들이 점유율을 확대 중인 상황

* 중국기업 점유율(`19) : (폴리실리콘) 64% (웨이퍼) 92% (셀) 85% (모듈) 80%

ㅇ 최근 폴리실리콘 등 태양광 소재업계의 어려움은 지속되는 글로벌 공급과잉 및 가격하락에 따른 것으로 국내 뿐만이 아닌 전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의 일환임

* 세계 폴리실리콘 기업 수 : (‘18) 32개 → (’19) 19개세계 잉곳？웨이퍼 기업 수 : (‘18) 125개 → (’19) 77개

□ 다만,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태양광 밸류체인별 국내 업체간 연계성은 낮아 폴리실리콘 생산중단에도 국내 태양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 국내에서 생산되었던 폴리실리콘의 대부분은 해외로 수출되었고, 국내 웨이퍼 생산업체는 폴리실리콘을 독일·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수입하고 있음

□ 국내 태양광 시장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우리 태양광 업계가 내수시장을 주도중에 있음

ㅇ ‘19년 기준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국산 모듈 점유율은 전년 대비 6.2%p 상승한 78.7%로 국내 시장을 주도 중이며, 중국산 모듈의 점유율은 하락하는 추세임

* 모듈 국산제품 사용비중 : (’16) 72.0% → (’17) 73.5% → (‘18) 72.5% → (’19) 78.7%
* 모듈 중국산 제품 사용비중 : (’16) 28.0% → (’17) 26.5% → (‘18) 27.5% → (’19) 21.3%

ㅇ 이에 따라, 우리 태양광 제조업계의 국내 매출은 ‘18년 2.11조원으로 전년 대비(’17년 1.97조원) 7.3% 증가함

ㅇ 또한, 태양광 건설·시공 분야에서도 국내 업체들의 매출은 약 2.02조원(잠정)으로 전년 대비(’17년 1.53조원) 32.4% 증가함

□ 특히,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 전체 매출의 62.2%를 담당(`18년 기준)하고 있는 태양광 셀(태양전지) 제조기업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도 적극 진출하고 있음

* 18년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 매출 : (전체) 약 6.4조원 (셀 기업) 4.0조원
* 셀 수출규모 : (‘17) 1.0억불 → (’18) 1.6억불 → (‘19) 3.6억불
* H社의 경우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 태양광 시장 점유율 1위 차지 (`18~`19)

□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성과가 태양광 산업활성화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지난 `19.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음

ㅇ 이에 따라 올해에는 최저효율제(‘20.1 시행), 탄소인증제 실시를 통해 산업 전반의 고효율화,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한편,

ㅇ 세계 최고효율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개발 등 재생에너지 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044-203-5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