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데이터 개방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부문 개인정보의 가명화와 활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무총리 소속 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출범과 함께 첫 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지원 전략’을 논의했다.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지원 전략’은 ▲공공데이터 개방 가속화 ▲공공부문 개인정보 가명화와 활용 지원 ▲수요자 중심 정책 추진 ▲데이터 기반 지능형 정부 구현 등 4대 추진목표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까지 개방 가능한 데이터는 모두 개방한다. 올해에는 지난해 2만 1000개보다 2배 이상 많은 4만 9000개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

특히, 자율주행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6개 영역, 46개 분야의 데이터는 고품질 형태로 개방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가명화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공부문 개인정보 가명화 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내 안전한 공간(안심구역)을 마련, 개방이 제한된 데이터를 활용한 민·관의 연구와 비즈니스 모델개발도 지원할 방침이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공은 관련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이 서비스를 만든 ‘마스크앱’ 사례처럼 공공데이터의 개방·활용 전반에 걸쳐 민간과의 협력과 소통도 강화한다.

기존의 공급자 방식을 넘어 민간수요가 높은 데이터는 새롭게 구축하고, 기존의 데이터를 융복합해 신기술에 필요한 데이터로 재생성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공급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데이터분석을 확대하고 우수한 분석사례는 표준모델로 전 기관에 확산, 데이터에 기반한 지능형 행정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조성준 서울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충격이 전 영역에 걸쳐 현실화 되고 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다른 측면에서 보면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세계경제의 디지털화가 가속화 되면서 위기와 함께 기회도 찾아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경제의 원천은 데이터로 디지털 경제는 곧 데이터 경제”라며 “데이터 경제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각 부처에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주문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 044-200-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