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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등교개학, 생활방역 성공여부 가늠 시금석”

국무회의 주재…“정부, 학부모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건강한 학교생활 준비에 만전”

청와대 2020.05.26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고등학교 3학년에 이어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등교 개학과 관련, “오랫동안 미루다가 시행되는 등교 개학이야말로 생활방역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학교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과 함께 학교 밖에서도 방역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불안이 가시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무거운 마음을 잘 알고 있다. 정부의 마음도 같다”며 “학부모님들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특히 “노래방, PC방 등 감염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도 방역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학생들도 서로의 안전을 위해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출입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27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감염력이 매우 높은 바이러스와 공존해야 하는 새로운 일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위협이 두렵지만 우리의 일상을 멈춰 세울 수 없습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보여주듯이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될 때까지 우리는 감염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위험은 백신이 개발 때까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역 역량과 축적된 경험으로 볼 때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방역에 대한 끊임없는 주의가 필요할 뿐입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 고위험 시설에 대해 보다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의 합동 점검을 강화하여 집단 감염의 재발을 막겠습니다.

바이러스로부터 일상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 무엇인지 국민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방역 수칙을 잘 실천한다면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과 일상의 조화는 새로운 일상의 성공 여부도 결국 국민의 참여와 협력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생활방역을 성공으로 이끌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주 고3 등교 개학에 이어 순차적인 등교 개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불안이 가시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무거운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마음도 같습니다. 학부모님들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미루다가 시행되는 등교 개학이야말로 생활방역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과 함께 학교 밖에서도 방역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노래방, PC방 등 감염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도 방역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학생들도 서로의 안전을 위해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출입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확진자나 의심증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매뉴얼에 따라 비상대응 체계가 신속히 가동될 것입니다. 미비한 점이 있다면 즉시즉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교사, 학부모, 학생은 물론 지역사회 모두가 방역의 주체입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낼 때 K-방역이 또 하나의 세계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상 최초로 정부가 국민에게 지원한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큰 위로와 응원이 되고 있어 매우 기쁩니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 매출 감소폭이 둔화되었고, 카드 매출은 작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목적 중 하나였던 소비 진작의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는 셈입니다. 국민들께서 어려운 국민 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소비해 주신 덕분입니다.
재난지원금이 모처럼 소고기 국거리를 사는데 쓰였고, 벼르다가 아내에게 안경을 사줬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특히 한우와 삼겹살 매출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경제 위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었던 국민들의 마음이 와 닿아서 가슴이 뭉클하기도 합니다. 재난지원금이 힘겨운 사람들 마음을 따뜻하게 덥혀주고 있는 것 같아서 보람을 느낍니다.

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들께도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들이 마련해 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환입되어 어려운 국민들의 고용 안정과 실업급여 등 일자리가 절실한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것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들에게 익명으로 기부한 소식도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기부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일자리인데,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정부의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기부가 일자리를 지키거나 일자리를 잃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소비든, 기부든, 그 뜻이 하나로 모아져 함께 어려운 시기를 건너는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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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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