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학교밀집도를 최소화하고자 수도권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고등학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등교 인원 3분의 2 이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 학교는 기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기존 등교 개시일은 원칙대로 실시할 계획이다. 등교 학년·학급은 시도·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할 수 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등교수업 지침 강화’ 관련 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수도권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2, 유·초·중학교 및 특수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내에서 등교하도록 하는 등 학교 밀집도 최소화 기준을 강화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박 차관의 ‘등교수업 지침 강화’ 브리핑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28일 어제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주재 긴급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근 수도권 지역 확진자의 확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어제 발표의 후속조치로서 교육부는 전국적인 등교수업 일정을 계획대로 운영하되, 감염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별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부천물류센터, 수도권 지역의 학원, PC방, 노래연습장 등 고밀도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수도권 지역의 감염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예정된 등교수업에서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838개 학교 중에 물류센터 인근인 경기 부천과 인천 계양, 부평 전역의 493개 그리고 서울 등 9개 총 502개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한 등교수업을 선제적으로 조정하여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바 있습니다.

또한 쿠팡 물류센터 관련 직원과 가족은 학교에 출근하거나 등교하지 않도록 안내해 왔습니다.

이에 더해 수도권 중심 강화된 조치를 방역당국, 중대본, 수도권 교육청과 협의하였으며, 수도권 강화조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도권 지역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수도권 소재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학교 내의 밀집도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2 이내, 유치원과 초·중학교 및 특수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내만 등교합니다.

기존 학교급별, 학년별 등교수업 개시 일정대로 등교수업을 진행하되, 시도별 여건에 맞게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여 제시된 학교 내 밀집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돌봄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살피고 점검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감염 사례가 확인된 경우 즉 경기 부천과 인천 계양, 부평에 대해 조치한 것처럼 지역감염이 학교로 확산되지 않도록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학교의 등교수업을 조정하는 조치가 실시됩니다.

지역감염 사례가 발생한 경우 방역당국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감염증이 학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우려되면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즉시 해당학교 또는 지역 전체에 대한 등교수업일을 조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원에 대한 조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원발 코로나19 감염은 인천의 S학원, 서울의 Y학원 등 전국적으로 총 39개 학원의 7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이중 학생은 41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학원에서의 감염으로 인해 등교수업일이 조정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교육부는 방역당국,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와 함께 더욱 예의주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8일 발표한 강화된 방역조치에서 학원, PC방 및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자제 행정명령 등을 실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하여 6월 14일까지 수도권 지역 학원, PC방 등에 대한 이용자제를 당부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동참을 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학원 등에 대한 방역점검을 지속하여 실시합니다. 방역수칙을 어긴 학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지고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폐쇄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학생 스스로와 소중한 친구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쓰기, 손 씻기,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거리두기 등 학교방역수칙을 꼭 실천하고 학교가 끝난 후 바로 귀가해 주십시오.

학부모님들께서도 자녀가 방과 후에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적극 지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태원을 비롯한 수도권의 감역확산 사례는 우리가 코로나 이전이 아닌 이후의 새로운 세상을 맞이했음을 다시금 느끼게 해줍니다.

학생을 학교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비단 학교,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강화된 방역지침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교육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044-203-6471),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7), 평생학습정책과(044-203-6547), 유아교육정책과(044-203-6497), 방과후돌봄정책과(044-203-6412), 중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992),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