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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지키고 만들기 총력…전국 지자체 발벗고 뛴다

고용유지 지원, 구인·구직자 매칭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 펼쳐

행정안전부 2020.06.10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비스업, 제조업 등 서민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고용충격 최소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자치단체마다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펼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고용유지 지원과 구인·구직자 매칭 서비스 등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지자체의 활동을 소개했다.

서울시 송파구는 불필요한 정보공개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와 낙인효과를 막고자 코로나19 인터넷방역단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송파구청 홍보담당관)
서울시 송파구는 불필요한 정보공개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와 낙인효과를 막고자 코로나19 인터넷방역단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송파구청)

먼저 인천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등은 기존 일자리 유지를 위해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해고 없이 기업을 꾸려나가는 사업주들에 대한 적극지원을 펼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직원을 1년 이상 연장해 계속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2개월분 급여를 보조해 주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고용 유지가 어려운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해고 방지를 위해 전국 최초로 휴업·휴직수당 사업주 부담분(10%)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 일시 휴업 및 휴직자 1만 7000명에게는 100억원을 지원했다.

한편 중소제조업체 및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청년 등 신규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파격적인 채용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중소제조업체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내 신규 고용 인원 3000명(제조업 1000명, 소상공인 2000명)에 대해 인건비의 50%(월 89만 8000원)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또한 강원 강릉시는 시비 1억 2000만원을 들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25개소를 대상으로 정규직 일자리에 시민을 채용하는 경우 1인당 6개월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

전북 순창군은 청년이 대표로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5개소에 대해 신규인력 채용 시 4개월간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각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증가한 실직자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를 연계하는 등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힘쓰고 있다.

경기 시흥시는 ‘시흥형 일자리은행제’를 통해 실직자와 영세소상공인을 1대1로 매칭해주고 업체당 1~3명의 인건비 일부(일 3시간)를 지원하는데,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 가입까지 시에서 사전에 해결해 사업 효과성을 높였다.

경남 창원시는 농촌희망일자리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해 코로나19 여파로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구직자 3000명을 연계하고, 작업자 교통비와 재해보험료·안전용품 등을 지원하는 농촌일자리 플랫폼 구축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단기 일자리에 그치지 않고 자치단체별로 특색있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지자체의 노력도 눈에 띈다.

일례로 경기도 안산시는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큐브’를 조성해 창업공간 50실을 무상 제공하고, 창업교육과 멘토링, 사업진단 및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등 청년 창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내 음료제조업체에 대해 종전에는 해외수출에 필요한 실적용으로 최소한의 국내 판매만 허용했으나 코로나19로 해외수출이 급감하자 가정배달, 기업간 판매 등 국내 온 ·오프라인 판매를 전면 허용했다.

이 결과 두 달 간 휴업 중이던 공장이 재가동되어 지난 25일 기존 직원 40명이 정상 출근을 시작했고, 나아가 상반기 30명을 신규채용하고 매년 판매 순이익의 20%를 사회공헌기금으로 환원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경상남도는 사회적기업과 연계해 전통시장 온라인 배달서비스 지원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 청년이 주축이 된 사회적 기업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배달서비스를 지원해 일자리도 만들고 전통시장 경쟁력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 송파구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가 공개 이후 14일이 지난 후에도 인터넷 상에 노출되어 사생활 침해와 관련 업소 매출 저하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송파구가 공공근로인력 2명을 배치해 운영하는 ’인터넷방역단‘은 해당사이트 운영자의 자발적 삭제를 유도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업해 관련 정보를 찾아 삭제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감소해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다”며 “행안부는 지자체와 함께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기업의 고용 수요를 적극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지원해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044-205-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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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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