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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경쟁력 세계 23위…지난해보다 5계단 상승

IMD 평가…4개 분야 중 정부·기업 효율성 및 인프라 순위 ↑

기재부 “K-방역, 코로나19 위기 대응 노력 등이 긍정적 반영”

기획재정부 2020.06.16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평가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지난해보다 5계단 오른 23위를 기록했다.

이는 2011∼2013년에 기록한 최고 순위인 22위에 근접한 수치다.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방역과 신속한 위기대응 정책 추진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63개국 중 23위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기준으로는 29개국 중 8위로, 2012년에 기록한 역대 최고 순위와 같으며, 30-50 클럽인 7개국 중에서는 4위를 유지하며 프랑스(32위), 일본(34위), 이탈리아 (44위)를 앞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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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 국제경쟁력 평가는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로 나눠 이뤄진다.

우리나라는 4개 분야 중 경제성과 분야만 지난해 수준을 기록했고 정부 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분야는 모두 순위가 상승했다. 

경제성과 분야는 국내경제, 국제무역 및 물가분야에서 상승했으나 고용분야가 하락하면서 전년(27위)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 효울성 분야는 재정과 조세정책 분야 하락에도 불구하고 제도·기업·사회여건 등 타분야의 강세로 지난해 31위에서 28위로 3계단 상승했다.

특히 제도여건은 정부정책의 투명성(32위), 중앙은행 역할(23위)에 힘입어 지난해 대비 각각 10계단, 12계단 상승했다.

기업규제도 정부보조(13위), 실업지원제도(28위)가 지난해 대비 각각 19, 12계단 올라갔다.

사회여건도 사회통합(54위→30위) 개선 등에 힘입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반면 재정, 조세분야는 2019년 적극적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재정수지와 정부부채 증가율이 올라가면서 순위가 하락했다.

기업 효율성도 노동시장과 경영활동 등에서 꾸준한 평가결과 개선을 보이며 지난해 34위에서 28위로 6계단 올랐다.

생산성(38위)과 금융시장(34위)은 변동이 없었지만 노동시장(36→28위), 경영활동(47→36위), 행태·가치(25→15위)의 순위가 대폭 상승했다. 세부항목 중 국민의 위기대응 수준(41→27위), 기업회복력(28→13위) 등에 대한 평가가 눈에 띈다.

인프라 분야는 최상위 수준인 과학 인프라를 제외한 나머지 전 분야에서 상승세를 보이며 20위에서 16위로 4계단 상승했다.

철도 확대와 벤처 지원 활성화 등으로 기본 및 기술 인프라가 상승했고, 학업성취도와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 등으로 순위 상승을 견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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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결과는 취업지원, 고용안전망·교육시스템 강화 등 꾸준한 정책 노력이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성과에 연결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특히 K-방역 효과 및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경기대응 노력 등이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K-방역’과 적극적인 보건지원으로 보건인프라가 사회 필요성을 충족하는 정도(18→15위) 항목 순위가 상승했고, 코로나19 경기 대응을 위한 지원으로 기업의 신용대출 용이성(49→44위), 정부정책의 경제상황 변화 적응도(52→44위) 등 항목 순위도 상승했다.

정부는 17일 민관 합동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국가경쟁력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044-215-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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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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