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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추경 처리 미뤄질수록 국민 고통 가중돼”

중대본 회의 주재…“기존 거리두기 전환기준 단계별로 체계화해야”

국무조정실 2020.06.26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추경안 처리가 미뤄질수록 국민들의 고통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하루라도 빨리 예산을 집행해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추경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벼랑 끝에 서 있는 국민들의 생계와 일자리를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는 조기 종식이 어렵기 때문에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는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상황변화에 따라  방역수칙을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지켜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기존의 거리두기 전환기준을 단계별로 체계화하고 각 단계별 방역조치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권역별·지역별 감염상황, 시설유형별 특성 등에 따라 지자체가 필요한 추가 조치들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방역기준을 아무리 잘 마련하더라도 곳곳에서 취약점이 발견된다.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빈틈이나 사각지대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로 최소화해 나갈 수 밖에 없다”며 “정부는 7월부터 안전신문고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신고나 제안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한분 한분이 갖고 계신 정보나 아이디어를 방역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국민 신고나 제안의 접수와 이행은 물론 결과를 피드백해 주는 시스템까지 확실하게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최근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며칠 후면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도 상황이 만만치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한지 50여일이 지났지만 클럽과 물류센터에 이어 방문판매업체, 소규모 종교모임, 요양시설 등에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며 “아직은 상황이 우리의 통제범위 안에 있지만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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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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