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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日 수출규제, 전화위복…강한 경제로 가는 길 열었다”

“기습적 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면돌파…핵심품목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성과”

청와대 2020.06.29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일본이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후 1년 동안 우리는 기습적인 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면돌파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를 겨냥한 일본의 일방적 조치가 한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맞지 않았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생산차질도 일어나지 않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앞당기고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 핵심품목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특히, 민과 관이 혼연일체가 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요기업과 공급기업들 사이에 힘을 모아 협력한 것이 위기극복의 결정적 원동력이 됐다”며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역량을 결집하면 의존형 경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천만 명, 사망자 수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 전체로 보면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어 더욱 걱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내의 지역감염 상황은 충분히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지금까지 잘해오신 것처럼 정부의 대응능력을 믿고 방역지침과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세계 경제의 침체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역시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기업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국난극복에 함께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국회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후 벌써 한 달인데, 자칫하면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첫 임시국회의 회기가 이번 주에 끝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국회가 더는 외면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3차 추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국민들과 기업들의 절실한 요구에 국회가 응답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는 일본이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지 1년이 됩니다. 지난 1년 우리는, 기습적인 일본의 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면돌파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를 겨냥한 일본의 일방적 조치가 한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생산차질도 일어나지 않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앞당기고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 핵심품목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특히, 민과 관이 혼연일체가 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요기업과 공급기업들 사이에 힘을 모아 협력한 것이 위기극복의 결정적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역량을 결집하면, 의존형 경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하지만, 지난 1년의 성과에 머물 형편이 못됩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이기주의가 강화되고 있으며, 국제분업 체계가 균열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비교할 수 없는 대단히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제는 위기에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보다 공세적으로 전환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우리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소재·부품 강국’과 ‘첨단산업 세계공장’이 되겠다는 담대한 목표를 분명히 하고 민·관이 다시 한 번 혼연일체가 되어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전략과 계획을 국민들께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이번 주는, 위축된 소비와 관광을 되살리는 데 집중하는 주간입니다. 카드 매출액이 늘어나는 등 소비가 개선 추세에 있고, 소비심리도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 불씨를 더욱 살려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코로나 상황이 걱정되지만, 방역과 소비촉진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만 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소비회복과 경제 활력에 기여하면서, 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국민들의 물품 구입비를 할인해 주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소비 활동을 기대합니다. 

국내 관광도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휴가철을 맞아 관광업계도 숨통을 틔우고,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께서도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상당 기간 해외여행을 하기가 힘든 상황인 만큼 국내 여행으로 눈을 돌려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과 국내 여행의 묘미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여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광지에 대한 빈틈없는 방역과 함께 안전한 여행과 놀이문화의 확산에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휴가 장소와 시기가 적절히 분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정보를 잘 제공해 주고, 국민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특별여행 주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정부와 지자체 등도 휴가기간을 분산시켜 운영하는 모범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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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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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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