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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재부 차관 “대출만기 연장 조치 9월말 이전 선제적 검토”

“소고기·돼지고기 등 육류 가격 상승 면밀히 살펴 볼 것”

2020.07.03 정책브리핑 이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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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영업기반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은행권 대출만기연장 등 자금지원 현황에 대해 “은행 등 전 금융권의 협조 하에 중소기업 대출의 원금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56조 8000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월말로 예정된 운영기간 동안 만기연장과 이자유예 혜택이 빠짐없이 지원되도록 금융권 및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특히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가이드라인’을 일선 창구에 주기적으로 공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심과 문의가 많은 만기연장 조치에 대해서는 금융권 협의를 거쳐 운영기간 종료 전에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개별 기업의 현장 금융애로는 매주 개최하는 금융리스크대응반 회의를 통해서 적극 해결해 나갈 것임도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2020년 직접일자리 복지분야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도 논의됐다.

정부는 올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복지분야 직접일자리로 총 85만 1000명을 채용할 계획이고 지난 5월 기준으로 75만 2000명(88.4%)이 참여했다.

김 차관은 “대부분 사업이 계획대비 정상 추진 중”이라며 “다만 일부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에 따른 공공시설 휴관조치 등으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부문 일자리는 지금처럼 가장 어려운 시기에 취약계층의 생계유지를 가능케 하는 가뭄에 단비와도 같다”며 “근로경력 중단을 방지함으로써 경기회복시 더 나은 일자리로 가는 도약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일자리에 복귀하지 못한 취약계층이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비대면 위주의 업무방식 전환 등을 통해 직접일자리 사업들을 빠르게 정상화해 나가겠다”며 “또한 신규 참여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점검하면서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최근 농축산물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과 관련 김 차관은 “코로나19에 따른 가정 내 농축산물 수요 증가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소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 가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금년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된다. 수급 및 가격 변동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주요 품목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등에도 불구하고 최근 농축산물의 수급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가격도 평년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김 차관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자금이 돌게 하고 부족한 일자리를 직접 공급하며 서민들의 장바구니를 가볍게 하는 것은 위기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어려운 국민들에게 생활의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044-215-2831), 자금시장과(044-215-2755), 복지경제과(044-215-8591), 물가정책과(044-215-2775),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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