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고용위기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과제당 연 5000만 원

과기부, ‘고용위기 기업부설연구소 R&D전문인력 활용지원’ 사업 신규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7.09

정부는 코로나19로 고용위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고용위기 기업부설연구소 R&D 전문인력 활용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며 9일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가 가져올 충격은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쳐 외환위기 때보다 기업 활동에 더 악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고 있어 기업의 R&D활동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과 6월 2차에 걸친 기업 R&D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내기업의 R&D투자 축소(3월 47.7%→5월 58.0%)와 신규채용 축소(3월 41.3%→5월 51.5%) 의견이 10% 가까이 상승하는 등 기업 R&D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R&D활동 위축 및 핵심연구인력 유출을 최소화, 현재의 일자리를 지키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확보했고 신속한 집행을 통해 고용위기 기업의 R&D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로 R&D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R&D투자와 핵심인력 고용유지를 위한 기본연구과제 400개, 과제당 연 5000만 원을 지원한다.

기업R&D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참여기업 민간부담금을 대폭 완화하고 정부지원금 지원대상에 기존인력 인건비도 포함하는 등 경영위기 기업의 R&D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를 반영했다.

또한 기업 R&D활동 촉진을 위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주제를 지원하고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집행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참여기업도 과제 수행기간 동안 참여인력의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재유행 등으로 인해 경제위기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R&D활동을 유지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핵심연구인력이 기업 R&D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9일 신청기업의 사전 준비를 위해 이번 사업에 대한 사전예고를 진행했으며, 8일 사업을 공고했다.

한편, 자세한 공고사항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044-202-4723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