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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 조정”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논의

기획재정부 2020.07.1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조치를 밝히며 이렇게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관련해 “최근 6·17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먼저 송구스럽다”며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는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투기수요 근절·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 갈 것”이라고 전제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4가지에 관해 언급했다.

그는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조치의 일환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이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이미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조치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2일 종료 예정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동행세일 중간점검 결과 비대면 온라인 쇼핑, 전통시장 매출, 제로페이 결제액 등이 크게 증가하는 등 소비진작 효과가 상당했던 것으로 집계됐다”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업체들을 돕기 위한 소비 활성화의 장에 기꺼이 동참해주신 국민과 모든 참여자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방역이 곧 경제’라는 대전제를 지키면서 소비회복의 불씨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내수진작 이어달리기를 계속해 나가겠다”며 “‘긴급재난지원금’,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이어 얼마 전 국회에서 확정된 3차 추경에 포함된 소비진작 뒷받침이 세번째 이어달리기 주자”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숙박쿠폰(100만명)·외식쿠폰(330만명)·관광쿠폰(15만명) 등 소위 8대 소비쿠폰이 대표적으로 약 1조원 수준의 소비진작을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경에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4조원 추가 발행도 반영돼 있는 바 지역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수출 회복이 크게 제약받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의 내수가 살아나 하반기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기회복을 이루도록 전력투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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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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