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설명]
□ 정부는 향후 「주택공급확대 TF」를 통해 주택 공급을 위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테이블에 놓고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현재 그린벨트 해제 등에 관해서는 논의된 바 없습니다.
<검토 가능 대안>
①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②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③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④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하여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⑤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문의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5)